블룸버그 통신과 서면 인터뷰대통령실은 일본 참여에 선그어
대통령실은 일본 참여에 선그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장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일 간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 핵협의그룹에 향후 일본이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3국 안보협력 강화 기조를 부각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16일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과 한 서면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미 핵협의그룹의 경우 아직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았고, 일본 쪽에서도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당장 일본이 추가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엔 한·미·일 3국 간 훈련을 강화하고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일본의 ‘비핵 3원칙’ 또한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확장억제 체계를 3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은 대통령실이 밝혀온 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혜정 중앙대 교수는 “현재 3국이 확장억제 체계를 제도적으로 합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를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풀이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3국 정상회의 핵심 주제로 꼽히는 ‘경제안보’ 관련 3국 경제협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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