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7일 한·미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을 통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
지난 5월 21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관국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히로시마/연합뉴스 16~17일 한·미 고위 당국자의 브리핑을 통해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합의 내용의 윤곽이 분명해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근본적 변화’라고 표현한 것처럼 이번 정상회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70여년 동안 이어져온 동아시아 안보 질서에 형용하기 힘든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합의는 ‘동아시아판 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과 같은 집단안보체 창설로 나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 세 나라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군사 분야뿐 아니라 경제 안보, 기후 변화, 인도적 지원, 첨단 기술을 포함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선언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합의로 “특정 대상에 대해 유기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세 나라가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합의될 때 협력”할 수 있게 돼 “3각 안보협력 체제라고 얘기할 순 있”다고 말했다. 세 나라가 18일 내놓는 합의문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각국이 상대국들과 “서로 대화하고 관여한다”는 부분이다. 이는 나토 헌장 4조에 담긴 한 나라의 “안보가 위협받을 때 함께 협의한다”는 구절을 연상시킨다. 나토는 이 조항 바로 뒤에 한 나라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대응한다는 집단안보 조항을 배치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합의를 향후 동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염두에 둔 첫 구체적인 움직임이라 해석할 수 있다. 유럽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나토와 같은 집단안보 체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것은 협력의 ‘기본 축’이 되어야 할 두 나라인 한·일의 역사 갈등과 평화헌법의 제약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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