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님, 노동자는 '고무줄'이 아닙니다

집중된 기간에 죽도록 오래, 많이 일하면 진짜 죽을 수 있는 '과로'는 제한돼야 하는데 이 정부는 기업의 편의를 위해 '과로'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보고 기가 막혔다. 지난해 말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권고한 내용을 기반으로 정부안이 확정됐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 그 다음에 노는 거'라고 말한 게 실언이 아니고, 실현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됐다.

무엇보다 집중 근로가 필요한 시기와 더 일해야 할지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 업무상 필요성 여부에 대한 정보와 결정권은 전적으로 기업에게 있다. 기업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때 '개편안'에 따라 극단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명하면 노동자들은 거부하기 어렵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이미 지금의 1일, 1주 기준 연장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특정 주에 한도 범위 내에서 일했다가 나머지 주에는 적게 일하여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는데 반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제의 경우 계속 기본근로시간은 유지한 채 연장근로를 극단으로 몰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과 충전의 시간은 없다.

기업 측에서 절차상 복잡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대신 간편한 새로운 연장근로시간제를 잘 활용하면 된다. 노동자들이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사장님의 연장근로시간 제안에 형식적 '동의'만 하면, 노동조합 없는 그 많은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들이 회사와 함께 연장근로 총량관리제를 도입하겠다고 합의하면, 언제든지 특정주에 69시간, 80.5시간까지 일하는 극단적 상황이 일상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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