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
발행 2024-05-07 14:57:26 윤석열 대통령 이 ‘사정기관 장악 우려’에도 결국 폐지를 약속했던 민정수석 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민정수석 으로 ‘ 우병우 사단’으로 알려진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를 임명하자, 야권에서 비판과 경고의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졌다.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 민정수석 을 통해 민심을 청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정기관을 앞세워 여론동향이라도 파악할 셈인가? 민정수석 실은 검찰, 경찰 등 사정기관을 통제하며 중앙집권적인 대통령 제를 강화하는데 활용되어 왔고, 이번에도 그렇게 쓰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더욱이 김주현 민정수석은 박근혜정부 법무부 차관으로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사정기관 통제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결국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 후 약화되는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조국혁신당 “윤 국정철학, ‘검찰 만능주의’임을 다시 확인”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대검 차장검사에 대해 “우려가 집중됐던 딱 그 인물”이라면서 “검사 출신을 앞세워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겠다는 말을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라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민정수석실 부활 이유에 관해 설명하면서 “민심정보”, “수집” 등의 말을 사용했는데, 이를 두고도 배 대변인은 “설마 민심 청취를 빙자해 ‘국정원 국내 정보조직을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아닌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법으로 금지한 국정원 국내정보를 음습한 곳에서 꺼내어 민간인 사찰, 정치인 사찰, 국정원 정치개입을 부활시키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했다.김도현 진보당 부대변인도 이날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통령 권력 누수를 완력으로 틀어막으려 한다면, 레임덕의 속도만 빨라질 뿐”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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