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에 김주현... 윤 대통령 '사법리스크는 제가 풀어야'

폐지했던 민정수석실 복원... "정보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했던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검사 출신인 김주현 변호사를 내정했다. 민정수석이 대통령 주변의 사법적 문제를 관리하게 되느냐는 시각에 대해 윤 대통령은"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취재진과 한 질의 응답에서 윤 대통령은"21년 7월 달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문화일보 인터뷰를 하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왔는데 아무래도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라면서"모든 정권에서 그 기능을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질 않는다는 점을 저도 고심을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과거에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두셨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하셨다. 저도 아무래도 민정수석실을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회담할 때도 야당 대표단이 민심 청취 기능에 대한 지적을 또 하더라"며"참모들이 '일선의 민심이 대통령에게 전달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민정수석실 복원을 얘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는 것이 사정기능 장악, 대통령 주변의 사법 문제 관리, 특검 방어용이라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 윤 대통령은"종전에도 공직기강 업무와 법률 업무가 따로 도는 것보다, 비서실장이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둘을 조율하는 수석의 필요성이 얘기된 바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아무래도 민심 정보라고 하지만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정보 자체가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그렇기 때문에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또 대부분 검사 출신들이 민정수석을 맡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될 문제이지, 제 문제를, 또 저에 대해서 제기된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변호사는"앞으로 가감없이 민심을 청취해서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공직기강비서관실,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또 이관될 것이기 때문에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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