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향한 유승민의 몸쪽 꽉찬 직구 newsvop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손잡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법안은 “월급 100만 원이면 한국에서 일할 외국인 많다”는 조 의원의 언론 인터뷰처럼,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현대판 노예제”, “인종차별적 착취법”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이를 언급하면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유 전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게시했다.유승민 전 의원 자료사진 ⓒ뉴스1
그는 “우선 최저임금을 지켜야 한다”라며 “9620원의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약 200만 원이다. 일각에서 ‘싱가폴은 월 38만~76만 원’이라거나 ‘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턱도 없는 얘기다.우리 국민이 외국에 돈 벌러 갔는데, 최저임금도 못 받고 그런 차별을 당한다면 납득할 수 있겠나?유 전 의원은 “월 200만 원 정도의 기본급여에다 초과근무 시 추가 비용, 출퇴근 시 숙식, 민간업체의 중개수수료 등을 고려하면 결국 총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싱가폴과 홍콩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오랫동안 고용해 왔음에도 극심한 저출산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지적하며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한마디 했다고 그것을 저출산 해결의 묘약인 양 맹신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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