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포 서울 편입’과 충돌 지적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교육과 의료는 지역의 기업 유치,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그 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과 경쟁력이 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정부의 지방정책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지역특화발전 △맞춤형 생활복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국가 조직이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지역의 유치 활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
정부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이 내놓은 ‘경기 김포시 서울 편입’ 방안과 충돌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이 확장하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역 간 경쟁’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 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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