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laissez-faire)'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윤석열 대통령은 26일"과거의 자유란 경제적 강자들이 마음껏 돈을 버는 '레세페르' 형태였으나 현대의 자유는 국민들이 성범죄 등 나쁜 환경으로부터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자유, 자아실현의 자유, 문화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는, 국가의 관여가 필요한 적극적인 자유로 바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자유를 보장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현대사회가 입증하고 있다"면서"이 자유가 공동체 안에서 지속가능하도록 선택한 공존방식이 '공정'이며, 이 공정에 의해 도출된 법과 규범이 책임으로 구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질서·시장질서에 있어"힘을 남용하는 갑질과 카르텔의 규제를 통해, 공정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대추구행위를 막아야 우리 사회가 더 많은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공정하게 풍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힘주어 말했다. 덧붙여"외국 투자 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며"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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