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 영상 콘텐츠의 ...
신인 작가들을 상대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2차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를 내렸습니다.드라마나 영화 등 갖가지 2차 저작물로 만들어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2018년부터 3년간 5개 공모전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조건을 달았고 당선작가 28명과 연재계약을 맺으면서도 광범위하게 권리를 제약했습니다.공정위는 카카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구성림 /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 : 네이버와 카카오가 양분하고 있는 시장이고, 이 공모전이라는 것 자체를 통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신인 작가라든가 무명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낼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사적 계약이다, 동의를 했다, 이렇게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하신아 / 웹툰·작가노동조합 위원장 : 100만 원을 받으면 200만 원을 수익을 내줘야만 그 이후에 수익 분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두 배를 갚아야만 하는 거고 그게 빚이 되는 거죠. 이건 고리대금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촬영기자 : 윤원식[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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