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원전 건설 축소는 국가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에 신규 원전 건설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될 전망이다. 국가 경쟁력 과 미래 먹거리 를 결정하는 첨단산업 운명이 야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우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원전에 대한 배타적이고 비과학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력 수요 기업들을 만나 그들이 필요로 하는 최적의 전력수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단순히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를 늘리자는 주장은 무책임한 선동일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재생에너지 를 확대하고 원전 건설은 축소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실무 협의에 들어갔다. 조정안에는 당초 2038년까지 원전 4기를 건설하려던 계획을 3기로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의 반대로 인해 원전 건설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정부가 타협안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원전 건설 계획 등을 문제 삼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 일정을 잡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를 압박해왔다.
일부 의원들은 원전 건설 축소와 함께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를 통해 드러나듯 빅테크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기술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정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기업을 지원해 국가 대항전을 펼치고 있다. 정작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선 정치권에 발목 잡혀 기본적인 전력 인프라 확보마저 위협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민원을 들어 송전망과 변전소 건설에 반대하고, 야당은 해외로 수출하는 K원전의 국내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 AI와 반도체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대규모 전력을 싼값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성패가 달려 있다. 야당은 원전의 위험성을 부각하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바람에 따라 햇볕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한 재생에너지는 AI·반도체 시대의 전력 공급을 책임질 수 없다. 세계 각국이 원전 건설에 투자하는 이유를 민주당은 연구해보기 바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표심을 사겠다면 '태양광 비리'가 반복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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