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제출… 입법 전쟁 본격화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제출… 입법 전쟁 본격화 뉴스사천 뉴스사천 강무성

지난 4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우주항공청 설치와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와 상충되는 조승래 국회의원이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도 최근 제출됐다. 이에 국회 내에서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경남과 대전충청권의 입법 전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들은"두 법안을 비교해보았을 때 뉴-스페이스 시대 '민간'우주산업에 대한 철학과 우주개발에 대한 의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우위에 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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