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주택지구 5곳 가운데 1곳꼴로 설계·시공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23개 지구(22.5%)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 무량판 구조는 수평 구조 건
8일 감사원이 공개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관 특혜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102개 공공주택사업지구 중 23개 지구에서 철근이 누락된 ‘순살 아파트’ 부실이 확인됐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튼튼하게 감아줘야 한다.
하지만 작년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LH가 발주한 무량판구조 아파트 시공에 전단보강근 누락 사실이 무더기로 확인됐다.감사원 관계자는 “LH는 구조 지침과 도면의 비교를 통해 부실시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검수·감독 업무를 태만하게 했다”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시공사에 전단보강근의 설치 필요성과 시공 방법 등도 제대로 전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설계·시공 오류를 가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구체적으로 무량판 부실시공 23개 지구 중 LH로부터 정식 구조 도면 하도급 승인을 받은 설계 사무소가 도면을 작성한 경우는 없었다. 건축사무소는 하도급 대금을 실제 지급액보다 많이 지급한 것처럼 은행 거래 명세를 변조해 LH에 제출하고,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돈 일부를 되돌려 받기도 했다.
LH와 전관 업체 간에 임의로 예정 가격을 산정하거나 관련 규정 요건에 맞지 않는 데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와 관련, 건설 현장 감독자 A씨는 직무와 관련한 전관 업체로부터 수십만원어치 상품권 등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LH에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하는 등 소속 직원 37명에 대해 문책·주의를 요구하거나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아울러 검찰에 LH 전·현직 직원 각 1명과 업체 소속 민간인 3명 등 총 5명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고, 7개 민간 업체에 대한 수사 참고 자료를 함께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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