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곁 다가온 존엄사와 안락사, 그 조건을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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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통증 시달리다 헌법소원 제기한 이명식씨를 보며

지난 2월 초, 93세의 네덜란드 전 총리 부부가 자택에서 동반 안락사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한국 사회에 죽음에 대한 묵직한 질문을 던졌다. 네덜란드에서도 이런 사례는 희귀하다. 두 사람이 동시에 회복될 전망이 없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고, 둘 다 안락사를 원해야 동반 안락사가 가능하므로 실제 사례는 많지 않다고 한다.

네덜란드는 견디기 힘들고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고통을 겪고 있고, 반드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네덜란드 왕립의학협회는 안락사를"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환자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적극적 삶의 종결"로 정의한다. 존엄사를 다룬 다큐를 제작해 수상한 기자 케이티 엥겔하트가 펴낸 책 에 따르면, 네덜란드에서는 안락사를 국가의 전통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평범하게 죽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어느 교회의 임원은 일반적인 자살과 이 새로운 유형에 해당하는 죽음을 '자기 살인'과 '자기 죽음'으로 구별했다.

장관의 입법 시도는 실패했으나, 2019년에 한 네덜란드 국회의원이 '삶을 완료'한 노인을 위해 고안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선언했다."우리는 사람들한테 언제 삶을 완료할지 직접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비닐봉지를 쓰고 질식사하는 것처럼 끔찍한 선택지밖에 없어서는 안 되죠"라고 그는 밝혔다. 궁지에 몰려 비참한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안락사라는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이어서 그는 '좋은 금기는 잘못되지 않았다, 그러한 금기가 없으면 우리는 노인이 살해당하는 사회에 도달할 것이다. 삶은 종종 완전히 비참하고 고난에 차 있다, 그런데 모든 중대하고 심각한 고통에 대한 해결책으로써 죽음을 고려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안락사 공급'이 어떤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한국 사회에 비해 안락사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듯 보이는 네덜란드에서도 논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생각해보면 사람의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논란이 되지 않는다면 더더욱 무섭고 이상한 일일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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