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정보가 알고 싶다] 도덕성 실종... 재·보궐 선거가 보여준 우리 정치의 민낯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는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의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다. 당선무효, 피선거권 상실, 사직 등 다양한 사유로 치러지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우리 정치 현실에 만연한 문제점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망으로 인해 실시되는 5석의 보궐선거를 제외한 40석의 재·보궐 사유를 살펴보면, 당선무효 16명, 피선거권 상실 4명, 사직이 20명이다. 이중 25명이 선거법을 위반하였거나 범죄행위가 발각되는 등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질과 책임감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피선거권이 상실된 선출직 공직자는 총 4명이다. 대구지역의 기초의원의 경우 주소지를 이전하여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없어지게 되는데, 주민 대표성을 위해 관내 거주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 지방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경북 의성군의회 김동준 전 의원의 경우 차명으로 관내 공사를 우회적으로 수주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피선거권이 상실되었다. 지방의원의 본분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여 유권자를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범법 행위로 당선무효나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사퇴한 이들은 기초의원이 15명, 광역의원 9명, 기초단체장 1명으로 기초의회 수준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시점의 정당은 국민의 힘이 13명, 더불어민주당 10명으로 정당별로 큰 차이는 없지만, 당선 이전부터 이미 당선무효 전력이 있거나 전과기록이 있었던 경우도 있어 각 정당의 공천 검증 과정에서의 허점도 확인할 수 있다. 4월 10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단체장과 지방의원직을 중도 사퇴하는 경우도 상당수 확인되었다.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각 6명씩 총 13명의 현역 선출직 공직자가 총선출마를 위해 사퇴를 결정했는데, 이는 전체 재·보궐 선거 대상의 32%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지방의회의 경험과 역량을 쌓아 중앙정치로 진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잇따른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사퇴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선출직 공직자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민의가 무시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단순히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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