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제공
9일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로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에 의해 소용돌이치는 여파가 가중됐다”며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짧게 끝난 계엄령 이후 누가 통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퇴진 의사가 없는 마비된 대통령, 권력을 노리는 정당 대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 등에 한국은 새로운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 퇴진 때까지 국정을 공동 운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국가의 통치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대통령 재임 중 총리나 여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의문” 등 평가가 나왔다. 외신들은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발표 역시 혼란을 키웠다고 짚었다. 독일 주간 디차이트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음에도 여당 도움으로 탄핵을 피한 윤 대통령에겐 남은 선택지가 거의 없다”며 “ 한국 정치의 스릴러는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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