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양금덕 할머니 서훈' 추진에 '부처간 협의필요' 제동

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인 바,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낸 사실을 사실상 확인했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9월 홈페이지에 양금덕 할머니가 포함된 '2022년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 추천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그러나 양 할머니에 대한 서훈 안건은 전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오는 8일 개최되는 임시국무회의에서도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부결이 아닌 미상정이기에 서훈 여부 자체가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인권의 날 에 양금덕 선생님이 인권상을 받지 못하시게 된 것은 확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양 할머니의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을 전제로 인권위가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 활동을 했던 자신에게 기념식 사회를 제안했고 이를 수락했지만, 국무회의에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유받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외교부가 양금덕 선생님의 서훈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서훈 수여는 상훈법상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재가하는 사안인 바,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의견을 낸 사실을 사실상 확인했다.외교부는 상훈 담당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등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할머니는 과거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노동에 시달렸다. 2012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해수부 ''자부담 10%' 허베이 바지락 종패 매입방류사업 계획서 유효'해수부 ''자부담 10%' 허베이 바지락 종패 매입방류사업 계획서 유효'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삼성지역발전기금 해양수산부 태안원유유출사고 김동이 기자
Read more »

[단독] '북 교신' 꺼낸 서훈…법원 '단어만으로 월북 확신했나' | 중앙일보북한 군 간의 대화에는 ‘월북’이란 표현이 2번 등장한다고 합니다.\r서해공무원 북한 서훈
Read more »

서훈 구속이 의미하는 정치적 함의 '수사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방송일시 : 2022년 12월 6일 (월요일)□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출연: 정상근 기자
Read more »

[단독] '문재인 보고문건' 꺼낸 서훈…법원 '공문서가 왜 밖에 있나' | 중앙일보서 전 실장은 소환 조사 과정에서도 문건의 존재를 함구해 왔습니다.\r서훈 서해공무원 문재인 문건
Read more »

서울청장 재소환…이임재 영장 기각에 윗선 수사 '제동'이태원 참사 특수본은 경찰 최고위급 간부인 김광호 서울 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습니다. 앞서 일선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 경찰서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부실수사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