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강제동원 배상해법 모색' 민관협의회 오늘 출범 일제_강제동원 미쓰비시중공업 민관협의회 신일본제철
외교부는 이날 중 조현동 1차관이 주재하고 정부 인사와 전문가, 피해자 측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 첫 회의를 비공개로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배상 이행을 거부하면서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찾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이르면 올가을 강제집행 시작을 위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자국 기업의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 '레드라인'으로 간주해왔다. 대법원의 배상 판결 이후 급격히 악화한 한일관계를 개선하려 하는 정부로서는 현금화 절차가 닥치기 전에 이를 피할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정부가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진행하던 강제동원 배상 해법 논의를 민관협의회를 통해 공식화하려는 것도 이런 점에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일 채널A 인터뷰에서"민관 협의체는 피해자 측을 포함한 관련 당사자들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일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하는 자발적 기금을 조성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위변제' 등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 등이 기본 골격으로 거론돼 왔다.일본은 피고 기업들의 참여는 대법원 배상 판결을 인정하는 성격이 된다는 점에서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피고 기업들에 결과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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