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돈으로 강제동원 배상? 정권 향한 후폭풍 이어질 것' 호사카유지 김경년 일본직격 김경년 기자
지난 1일 오마이TV 에 출연한 한일문제 전문가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제동원 피해자 보상책에 대해 이렇게 우려했다.
최근 일부 언론은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에 따른 한국 내 일본 전범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해 양국 정부가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즉, 300억 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300여 명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기금은 포스코 등 한일청구권협정 당시 자금 혜택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과 원하는 일본 기업 그리고 한일 양국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이뤄진다.한국 외교부는 오는 4일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피해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열 예정이다.호사카 교수는 먼저 한 강제동원 피해자 단체의 대표로부터"외교부에 들어가 책임있는 사람한테 300억 원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큰일이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보도가 사실로 보인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우선 300억 원이라는 기금 규모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거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추산한 강제동원 피해자가 약 22만 명이고 현재 소송중인 사람이 1000명 정도인데, 300억 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왔냐는 것이다.이어 전범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우리 대법원은 강제동원에 관여된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배상을 명령했는데, 그들을 배제하면 한국 사법권이 무력화된다는 것이다."현금화 중단되면 한국 민주주의에 굉장한 상처"그는"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면,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인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것"이라며"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직격' 제17회에서는 이 외에도 소녀상을 철거하겠다며 독일 베를린까지 날아간 극우단체 회원들의 어이없는 활동 모습과 이에 차분히 대응하는 현지 교민과 독일인들의 모습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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