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 무시', '국회 능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장관 불출석에 사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
10일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불참하는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헌법 무시","국회 능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두 장관 불출석에 사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야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두 장관은 대외 일정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행사 내용을 살펴보면 기념 촬영과 주제 발표 및 토론 만찬 등이 중심인 행사로 장관 참석이 필수적인 양자 회동은 늦은 시간에 진행된다"며"두 장관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행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다. 정동영·한정애·이재정·장경태·박선원·김영배·김준형 의원은"헌법 제62조에 따르면 국회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대정부질문에 맞춰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에 대한 출석 요구 건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켜 법적 효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민주당도 이미 동의했다"며 민주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리에임 고위급 회의는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80여 개국 이상이 참여하고 40여 개국 장·차관이 참여하는 행사"라며"외교부의 경우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국무위원 대리 출석 양해 요청을 했고 민주당은 지난 3일 양해 확인서에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외교부 측에 전달했다. 국민의힘도 원내대표 직인을 찍어 양해 확인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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