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국세 수입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세수를 기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9조1000억원 줄어든 341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소득세 세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규모 오차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세수가 늘 경우 예상보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세수가 줄 경우 재정 지출을 강제로 줄여야 한다'고 우려했다.
올해 정부 예산에서 국세 수입이 59조원가량 부족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다. 정부는 세계잉여금과 외국환평형관리기금 같은 여유 재원을 활용해 재정을 집행, 경기 변동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나빠졌다”며 “수출 부진에 따라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해 법인세 세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았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위축에 따라 소득세 세수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2010~2022년 6.2%로 올랐다. 2021년 17.8%, 지난해 13.3% 대규모 오차를 기록한 영향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축 영향 등으로 미국·일본이 큰 폭의 세수 감소에 직면하는 등 주요국들도 세수 변동 폭이 확대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대신 모든 수를 다 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 국가채무가 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이 늘어난다. 국가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서 “세계잉여금이나 기금여유자금을 활용하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악화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런 방향에서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만큼 기존 예산 운용의 궤에서 벗어났다. 예컨대 외평기금 여윳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미리 갚아 재원을 마련하는 식의 대응을 두고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환 방파제’를 허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신중범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원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추가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만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59조1천억원 부족'…역대급 '세수 펑크'에 지방재정도 타격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Read more »
올해 ‘세수 펑크’ 59조…재정적자 58조→94조원, ‘빛바랜 건전재정’기재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Read more »
올해 국세 수입 59조원 부족…역대 최대 규모 ‘세수 펑크’수출부진으로 기업의 실적이 급감하고, 국내 자산시장 위축으로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실적이 줄어든 탓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3년 국세수입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자산시장이 위축되면서 국세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Read more »
3년째 빗나간 세수 예측 ‘도미노 타격’…“추계모형을 손봐야”정부가 지난해, 2년 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발생시키면서 정부의 세수...
Read more »
![[사설] 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9/18/hanitweet/9149324494449331102633-9149324494449331102633-078CF3912EA6F45737344AF40C2CE86E.webp?w=640)
[사설] 59조 세수 펑크, 대국민 사과하고 ‘세입 경정 추경’해야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안(400조5천억원)보다 크게 적은 341조4천억원에 그칠 것이라고 기획재정부가 18일 밝혔다. 세수 펑크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