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1천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는 애초 예상보다 갑절 가까이 불어난 94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가 때마다 앞세운 ‘건전재정’ 구호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거시 정책의 핵심인 재정 운용이 정부의 취약한 예측 능력과 이에 기반한 조세 정책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을 보면,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 전망값을 341조4천억원으로 수정 제시했다.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입 예산상 전망에 견줘 59조1천억원 적다. 예산은 세수 전망을 토대로 한 세입 예산과 이를 바탕으로 짜는 세출 예산으로 구성된다. 재추계 그대로 국세수입이 걷힌다면 세입 예산 대비 국세수입 실적의 백분율을 가리키는 ‘추계 오차율’은 14.8%다.
세수 오차는 예산 편성의 왜곡을 불러오지만 그 내용이 이번처럼 ‘과다 추계’일 때는 재정 건전성 훼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 기재부는 대규모 세수 예측 오류 원인으로 급격한 경기 변동을 강조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내외 경제 여건이 급격히 나빠진 탓에 기업 이익이 줄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침체하며 관련 세수가 줄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법인 세수는 25조4천억원,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17조7천억원씩 세입 예산보다 덜 걷힌다는 게 기재부 재추계 결과다. 현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세 등 감세 정책도 세수 결손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기재부는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60조원에 가까운 국세수입 결손 전망으로 재정적자 규모도 예상보다 불어난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로 삼는 ‘관리재정수지’ 기준 적자 규모는 예산상 규모의 1.6배 남짓인 94조3천억원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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