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텔레그램 발(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불법 유해 정보가 온라인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이정현 기자=텔레그램 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비롯해 도박·마약 등 불법 유해 정보가 온라인에서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이를 규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모니터링 대상별로는 도박·불법 금융·불법 명의 거래가 11명에서 7명으로, 마약과 불법 식의약품·문서 위조 등이 10명에서 7명으로, 폭력·혐오·차별·비하·인터넷 개인 방송이 48명에서 29명으로 줄었다.통신 모니터 인력은 도급계약 방식으로 운용돼 그 수가 불규칙적이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다.2022년에 8억3천812만2천원으로 조금 복구됐지만 올해까지도 8억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방심위는 부서별로 담당하는 주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 배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되, 최근 텔레그램 사태처럼 사회적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이 많이 증가하는 등 중점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탄력적으로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제별로 불법·유해 정보 유통이 빈번한 사이트, 불법·유해 정보 검색에 용이한 키워드, 인터넷주소의 숫자나 영문 일부를 변경하며 운영되는 대체 사이트 등을 고지해 원활한 모니터링이 이뤄지게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심의 건수는 올해 현재까지만 8만4천900건에 이르며 이 중 접속차단이 7만8천298건, 이용 해지가 3천871건, 삭제가 2천701건, 기타가 29건을 차지했다.
박 의원은"딥페이크 성범죄를 비롯한 불법 유해 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신속한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며"이번 예산 국회에서 통신 심의 모니터 인력 및 처우 증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고, 불법 유해 정보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16일 오후 국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방송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2024.7.16 [email protected]바이든 "중국이 우릴 시험"…핫마이크에 '쿼드 본심' 딱 잡혔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격”…언론·시민단체 ‘민원사주 의혹’ 독립 조사기구 설치 촉구시민·노동·언론단체들이 류희림 방송통심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자체 조사가 아닌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전국언...
Read more »
경찰, 방심위 사무실·직원 휴대전화 압수수색···방심위 노조 “편파적 수사”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외부에 알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방심위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
Read more »
윤석열 정부 시대, 국가가 타락하고 있다도둑 대신 도둑을 신고한 사람만 잡고 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 위원장 청부민원 의혹 사건이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서울 서초구 방심위 사무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Read more »
임산부 ‘응급실 뺑뺑이’에도 “응급실 대란 없었다”는 정부복지부 “응급실 환자, 작년보다 20% 이상 줄어...시민의식 덕분”
Read more »
“우리 엄마, 벌써 김포족 선언했어요”…공포의 배추값, 한 포기 얼마길래늦은 폭염에 공급량 감소 무 3800원 작년보다 65% 쑥 재배 줄어 김장철 더 오를듯
Read more »
韓대표 인덱스 ETF, 美추종 상품에 역전 당하나코스피200지수 추종 KODEX 200 시총 3위로 연간 시가총액 15% 줄어 S&P500 ETF는 100% 쑥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