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안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했습니다. 오 시장은 '1987년 헌법체제 극복의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체계를 허물고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데 있다'며 '입법·행정뿐만 아니라 세입·세출 권한까지 이양하는 과감한 지방분권 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개헌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오 시장이 국가 개조의 핵심 키워드로 '지방 분권'을 제시한 것입니다. 오 시장은 '오늘날 우리는 중앙집권적 구조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과 지방 소멸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도전 과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가 예산을 나누어 주고 일부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촉진할 수 없다'면서 '각 지역이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개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경제 중심지로 성장시키자는 구상입니다. 그는 '각 지역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다면 대한민국이 다극적 성장 구조를 구축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며 '지역과 동행하고 성장하는 나라로 거듭날 때 국민소득 10만달러 시대도 결코 먼 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개회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방소멸 문제를 포함해 제왕적 대통령제 단점까지 극복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한다'며 '내각의 의회해산권, 의회의 내각불신임권 등 상호 견제할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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