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에 빠져 두달만에 '데드크로스'...가장 큰 문제는 '이곳'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해서 발생한 문제는 오롯이 국힘과 윤 정부 책임이다'윤석열정부 국민의힘 나는고발한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취임 50여일 만의 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50일 전후 각각 80%와 60% 내외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물론 윤석열 정부는 억울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의 대립 구도가 과거 어느 정부보다 격화되었으며, 미국 경기 침체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지만 그렇게 못해서 발생한 문제는 오롯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책임이다. 비단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성공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당·정·대를 향한 쓴소리가 당장 절실하다.

정부도 미숙했다. 당 상황과 경제 위기에 따른 국민적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익은 정책을 내놓으며 여론을 흔들었다. 주 52시간제 개편과 등록금 규제 완화, 전기료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정책의 방향성을 문제 삼는 게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데도, 인기 유지에 급급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만, 홍보와 마케팅은 분명 문제다. ‘주 92시간’이라는 상한선에 방점이 찍힌 52시간제 개편안은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겼다. 연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야근송’은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설상가상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기업의 임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발언까지 나오면서 현 정부가 노동을 경시한다는 인식이 빠른 속도로 퍼졌다. 등록금 규제 완화와 전기료 인상도 마찬가지다. 저소득층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이 함께 발표됐다면 지금과 같은 반발에 직면하지 않았을 거다.

정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이다. 같은 정책도 어떤 포장지를 씌우느냐에 따라 여론은 달라진다.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추진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그런 정무적 판단보다 정책적 올바름을 앞세운 탓에 정권 초부터 고초를 겪은 게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 당시 광우병 광풍을 한번 생각해 보라. 여론은 옳고 그름에 따라서만 움직이진 않는다. 물론 지금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책임의 원천은 마케터로서 정부 정책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국민의힘에 있다. 당 기능이 손상되지 않았더라면, 정부의 크고 작은 실수는 무마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부에 대해 아쉬움과 송구스러움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달 27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 차 출국하기 앞서 환송 나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의 불참을 놓고 여러 뒷말이 나왔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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