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문재인 정부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복원한 '검수원복' 시행령도 동시에 시행됐는데요.어떤 게 달라졌는지 김다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기자]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즉 '검...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검찰 수사권을 복원한 '검수원복' 시행령도 동시에 시행됐는데요.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의미하는 '검수완박'은 용어 자체가 논란이 될 정도였습니다.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도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이 동시에 시행되면서 검찰이 일부 공직자와 선거범죄에도 손댈 수 있게 됐습니다.또 기술 유출을 다루는 방위산업 범죄나 마약류 유통, 조폭이나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제범죄로 분류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얼마든지 넓힐 수 있는데 넓히는 것을 국회의 취지를 고려해서 2개 위주로 가고 그 외 진짜로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법이 못하게 한 수사를 시행령을 근거로 해도 되느냐며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으로 가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검찰의 보완수사 범위도 넓어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무력화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시행령이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는 제기하지 못하게 막았던 법은 대검 예규로 우회로를 만들었습니다.결국,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경찰과 검찰, 법원과 국민까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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