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정부, 예상됐던 집단행동 대책 마련한 것 맞나”
의대정원 증원 정책 발표에 따른 의사·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예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가 관련 대책을 충분히 세우지 않고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환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서 복지부 피해신고 센터에 접수된 피해사례를 짚으며 “정부가 예측했다면,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의문”라고 비판했다.
의사·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혈을 받지 못해 이틀 뒤 사망했다”거나 “항암 치료가 연기되는 바람에 암이 전이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도 청문회에서 “일부 피해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예상하고 대책을 세웠는데도 왜 800여건에 이르는 피해신고가 접수됐느냐’는 취지의 김 의원 지적에, 박민수 차관은 의사·전공의 집단행동이 금방 끝날 것이라고 잘못 예상했다고 고백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집단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했을 때 사실 의료계 내에서는 이게 3~4주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게 정설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넉 달 가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례 접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수술지연 진료거절 입원지연 진료차질 피해신고 피해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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