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이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인정하며, 학교 측은 합격자 발표와 추가 시험 일정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부 수험생들은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시험 마친 수험생들 장보인 기자= 연세대 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의 효력을 법원이 인정했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합격자 발표와 추가 시험 등 기존 예고한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반면 문제를 제기했던 수험생 측은 시험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고법은 3일 오후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대학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1심은 일부 수험생이 논술 시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연세대는 이의에 이어 즉시항고를 통해 2심 항고 절차로 나아갔고, 2심 법원은 이날 대학 측 손을 들어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 자격, 선발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며 운영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되지 않았다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문제가 제기된 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의 소송 주체로서의 자격 등에 관한 판단을 토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2고사장은 지난 10월 12일 자연계 논술시험 당시 감독관의 실수로 시험지가 1시간가량 먼저 배부됐다 회수된 곳으로 이 고사장에서 문제에 관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논란이 일었다.
김 변호사는 72고사장에서 찍힌 것으로 의심되는 문제 유출 사진이 다른 고사장의 수험생 여러 명을 거쳐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보던 수험생이자 과외 선생님인 A씨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아직 제출할 증거와 자료들이 더 있는데 항고 결정이 너무 빨리 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연세대는 계획대로 오는 13일에 1차 시험 합격자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8일 치르기로 한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양측의 법적 다툼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 수험생들이 1차 시험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본안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는 5일 서부지법에서 열린다.다만 고법 결정에 따라 연세대는 후속 절차를 하나씩 진행할 예정이어서 향후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절차가 상당 부분 진척될 가능성이 있다.
수험생 측의 김 변호사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대법원에 재항고를 하더라도 가처분 취소 효과가 유지되는 상태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대법원 재항고보다는"본안 소송에 최대한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효력 인정, 합격자 발표 예정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인정되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예정대로 12월 13일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추가 시험도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Read more »
‘문제유출’ 연대 논술 작년 추가합격자 120%···효력정지 “연쇄적 영향 커”지난해 치러진 2024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전형에서 추가 합격자 비율이 120.5%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1차 합격자 전원과...
Read more »
![[속보] 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효력 중지 가처분 인용](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1/15/kyunghyang/9149549483729331109962-9149549483729331109962-1CA86CDB9E69388DD6B336E64C36C32C.webp?w=640)
[속보] 법원, ‘문제 유출’ 연세대 논술 효력 중지 가처분 인용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유출과 관련해 수험생 측이 시험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15일 법조...
Read more »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자 일부 특정···“게시자 특정에 수사 집중”경찰이 온라인에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지 등을 올린 인물의 신원을 일부 특정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문제지 촬영 ...
Read more »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논란 법원, 추가 시험 진행 결정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논란으로 인해 조치가 취해졌으나, 법원은 추가 시험 진행 결정을 내렸다. 합격자 발표와 추가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Read more »
연대 논술 다시 법정공방…법원, 20일 효력정지 이의 심리종결(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 여부를 놓고 대학 측과 수험생 측이 19일 다시 법정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