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상교육·무상보육·의료비 지원 등소득 포함 땐 지니계수 0.049 더 낮아져중위소득 50% 미...
사진 크게보기 무상교육이나 무상보육, 건강보험과 같은 정부의 현물복지가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 혜택을 소득에 포함시키자 소득 불평등 수준은 낮아졌고 상대적 빈곤율도 전보다 개선됐다.
사회적현물이전은 정부가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하는 무상교육, 무상보육, 의료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뜻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을 분석하면 정부 복지지출 중 사회서비스 형태의 복지지출 규모와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소득 분위별로 따져보니 소득이 많을수록 사회적현물이전소득도 높았다. 2021년 기준 소득 5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평균 1064만원이었다. 반면 1분위의 사회적현물이전소득은 640만원에 그쳤다.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가구원 수가 많아 의료·교육 혜택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적현물이전소득 규모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소득 수준에 따라 혜택을 많이 받는 복지 분야가 달랐다. 소득이 낮은 소득 1, 2분위는 의료 복지 비중이 각각 87.8%, 61.2%로 높은 반면 소득이 많은 소득 4, 5분위는 교육 복지 비중이 각각 55.3%, 5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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