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전국 역사교사들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성명서 내용 확인하기
“일본 사죄와 반성 없이 ‘미래’ 말하는 건 어불성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확대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국내 재단이 대신 배상하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두고 전국 역사교사들이 “굴욕적인 배상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내 최대 역사교사 단체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0일 성명을 내어 “일본기업의 범법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일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며, 이는 한·일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분야에서 보복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일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일본의 전범 기업에게 직접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을,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자 행정부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는 한·일 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발전의 토대가 되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식민지 지배에 대한 어떠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미래는 과거를 성찰하면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식민지배의 책임을 묻지 않고,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없이 ‘미래’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미래를 함께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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