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손자가 외치는 “법의 심판” 가능할까

전두환씨의 손자인 전우원씨가 폭로한 '검은 돈'과 각종 범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까요?

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씨의 손자인 전우원씨가 ‘범죄행각을 밝힙니다’라는 유튜브 영상에서 반복한 말이다. 그는 지난 13일부터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가족들이 ‘검은 돈’으로 누리는 호화생활과 사업,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과 성범죄를 상세히 폭로했다.

전우원씨의 폭로로 전두환의 셋째 아들 전재만씨가 미국에서 운영하는 시가 1,000억 원대 와이너리 등 막대한 부와 호화로운 생활이 다시금 조명받고 있지만 추징할 방법은 없다. 추징금 환수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관계자는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상 추가적인 추징 절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징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까진 추징금 환수도, 마약투약 성범죄 등에 대한 법적 처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법상 한계가 분명한 데다 수사 담당 기관들도 관망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우원씨의 폭로를 잊혀 가는 전두환 문제를 공론화하는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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