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위의 공개 일정이 끝났다. 참사 이후 혼란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되지 않았고, 재발 방지책도 논의되지 못했다. 유가족도 납득을 못하고 있다. 📝 주하은 기자
1월12일 2차 공청회를 끝으로 국회 이태원참사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공개 일정이 마무리됐다. 50여 일간 국조특위는 기관보고·청문회·공청회에서 총 131명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나름 소득도 있었다. 각 기관들이 국회에 허위로 보고한 사항들을 증거와 증언을 통해 새로 밝혀냈다. 유족을 향한 2차 가해 방지책을 촉구하고, 지난해 12월12일 생을 마감한 고등학생 이재현군을 이태원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게끔 했다. 참사를 예견하고 예방하는 데 유관 기관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도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했다. 법적 책임만 물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와의 차이점이다. 특수본은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대부분 용산 지역단위 기관과 서울경찰청에 한정했다. 서울시와 경찰청, 행정안전부는 사실상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다. 반면 국정조사에서는 대다수 기관들이 참사 예방에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도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도 있었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짧은 시간 동안 재난이 발생하고 상황이 종료되는 돌발성 재난이라며 이러한 재난에서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긴급구조통제단의 지휘 아래에서 모든 협조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증언했다. 긴급 상황에는 소방에 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기에 중대본이 끼어들 의무도,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희생자들 마지막 행적도 못 밝혀 혼란에 대한 책임은 긴급구조통제단의 요청에 신속히 응답하지 않은 실무 기관들로 향했다. 1월6일 2차 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참사에서 만약에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요청을 했는데 출동시키지 않았다, 응하지 않았다, 그런 사례가 있으면 이건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로 엄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가는 사이 대안 탐색은 희미해졌다. 참사 직후 벌어진 혼란에 대한 행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되지 않자 유사한 사태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논의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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