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6·1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여야, 6·1 지방선거 사흘 앞두고 손실보상 추경안 합의 연합 손실보상 추경예산

여야는 그동안 추경안 협상을 놓고 진통을 겪어왔으나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추경안은 오후 9시 예결위 추경안심사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소집되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다만 여야는 막판까지 최대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급 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여야가 추경안 처리에 원만하게 합의했다. 저희들이 민주당이 요구하는 걸 대폭 수용했다"며"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우선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어"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는 소급적용이 안 돼서 600만∼1천만원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저희는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는"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 처리, 후 보완에 나서겠다"며"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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