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국회 초장부터 시각차…'재정 건전성' '적극적 지출'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지출 등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전임 정권의 재정 기조에 대해"이념 중심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은 뒤"여기서 기조를 바꿔서 재정 건전성을 도로 확보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을 고심해서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내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3.3∼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재량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투입을 포기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추경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결국 지금의 주장은 중간 모면용이라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정의당 배진교 의원도"건전재정이라는 이유로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이를테면 소득 재분배 같은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정훈 기자=4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술인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 재정지출을 제어하는 재정 준칙에 대해"최소한의 룰을 정해두고 그 룰을 통해서 국내적, 대외적으로 우리 재정이 튼튼하다는 인식을 주면서 국가신용도는 물론이고 이런 위기에서 위험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하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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