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문 닫기 직전 '돈풀기 추경'…선거 앞 셈법 맞았다
류미나 박형빈 홍준석 기자=21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날인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여야가 극적으로 타협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첫 국무회의 안건으로 대선 공약인 추경안을 의결해 국회로 넘긴지 16일 만이자, 6·1 지방선거를 사흘 남긴 시점이기도 하다.정부가 추진하는 추경을 통해 손실보상·지원금을 받게 되면 윤 대통령과 당을 포함해 여권에 호의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고, 야당은 민생을 위해 협치하며 추경 편성에 일조하는 모습을 내세워 표심에 구애할 기회를 얻는 셈이 된다.
21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함에 따라 원구성 협상과 함께 국회 공전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이날을 넘기면 선거전 추경처리가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은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했으리라는 관측이다. 이정훈 기자=박병석 국회의장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여·야 원내대표 등과 추경 협의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쟁점 남긴 '극적합의'…與"尹대통령 걱정에 양보" 野"민생 위해 대승적 결단"합의 발표는 정오에 즈음해 나왔다. 앞서 오전 10시 30분께 국회의장 주재 회동 직후 '협상 결렬'을 고지했던터라 극적인 효과는 더 컸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소급 적용 문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미뤄뒀다.권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전하며"대통령께서 많은 걱정을 했다.
실제 이날 민주당 이재명 송영길 김동연 박남춘 후보 4인이"시급한 민생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당 지도부에 추경안 처리 결단을 촉구하는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게 이런 기류를 잘 보여준다. 이정훈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정 추경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사전투표가 끝난 이후에 추경안 처리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두고도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시간끌기' 작전이라는 의구심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추경이 정부 여당에게 유리한 소재라는 점에 비춰 야당이 진보 진영 지지층 참여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사전투표를 앞두고 '추경 표심 효과'를 최소화하려고 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최대 600만원∼1천만원 상당의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에 대해 '이르면 내일 오후 바로 지급' 카드를 꺼내 들며 선거 전 추경 효과 극대화 시도에 나섰다.회동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권성동ㆍ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하사헌 기자=박병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추경안 논의를 위한 회동을 하고 있다. 2022.5.29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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