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안전운임제 · 8시간 추가 근로제' 등 심의 착수

여야, '안전운임제 · 8시간 추가 근로제' 등 심의 착수 SBS뉴스

박찬범 기자입니다.이번에 쟁점이 될 일몰 법안은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순차 도입한 가운데,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환노위 소위에서는 파업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심사도 합니다.최근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를 요구한 안전운임제는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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