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6:47~06:57, 12:47~12:57, 19:47~19:57)■ 진행 : 이승우 변호사■ 방송일 :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대담 : 김범원 변호사* ...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 > 안녕하세요, 사건 파일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여수 졸음쉼터 살인 사건’입니다. ’사건파일‘ 오늘의 주제는 ’여수 졸음쉼터 살인사건‘입니다. 사건의 결과가 참혹할 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경위에 법률절차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행위가 여러 차례 개입되는 등 너무나 특별한 부분이 많아 이 내용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에게 상세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오늘 사안은 형사법 전문변호사인 법무법인 법승의 김범원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승우 > 변호사님은 여수 순천 지역에 연고가 있으시니 이 사건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셨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사건을 최초로 발견했을 때부터 살펴보죠.
◆ 김범원 > 최초 수사 혐의와 보도는 생존자 김모씨의 안모씨에 대한 상해치사 사건입니다. 2023. 7. 29. 전남 여수의 한 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3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또 다른 남성 1명이 중태에 빠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람이 게임머니 등 금전적 문제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겠다며 2주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은 채 상대방이 잠이 들면 돌로 허벅지를 내리치는 행위를 반복하다 벌어진 일로 드러났는데요.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여수시 소라면 한 자동차 전용도로 졸음쉼터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 내 조수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모씨에 대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허벅지를 둔기로 맞아 발생한 상처에 의한 패혈증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안모씨와 함께 ‘막장 대결’을 벌였던 김모씨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당시 차량에서 나와 주차면에 누운 채 발견됐습니다.
◇ 이승우 > 사건의 배후로 드러난 이모씨가 가스라이팅으로 성인 남성 둘을 감금하고 서로 폭행하게 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요. 가스라이팅 행위가 처벌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 김범원 > 아직까지 가스라이팅 자체를 형사적인 책임을 가중하는 근거로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의 경우에 대해서 심리지배 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를 고려할 수 밖에 없으므로 형량에 최초로 가스라이팅이 영향을 주는 사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김범원 > 네, 내일은 이모씨에 대한 처벌과 안모씨와 김모씨의 구체적인 경제적 피해상황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내일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줄 사건파일, 함께 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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