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성착취물, 여성폭력 감형 전력 비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사로 재직하며 여성폭력 가해자의 형량을 감형하고, 여성인권을 퇴보시켰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여성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57개 여성단체는 지난 30일 이 후보자에 대해 “과거 재판 과정에서 성차별을 외면하고, 여성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등 여성인권을 퇴행시키는 판결을 해왔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삼권에서의 성평등 후퇴를 완성할 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가 재판장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부는 2020년 12살 아동을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해 논란이 일었다.
“범죄 전력이 없고, 범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밖에도 이 후보자가 재판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3부는 2007년 서울기독교청년회의 여성 회원들이 여성에게도 임원 선출권이 있는 총회 구성원 자격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서울기독교청년회는 남성 회원에게만 총회 구성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이 후보자는 여성폭력 사건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형하고, 여성 인권을 퇴보시키는 행보를 보여왔다”며 “윤 대통령은 대법원장에게 성평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음을 잊지 말고,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제대로 된 후보자를 다시 지명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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