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의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전국에 500개 이상의...
정부가 태양광발전을 통해 에너지 자립과 수익 창출 효과를 볼 수 있는 ‘햇빛소득마을’의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올해 전국에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햇빛소득마을은 마을 내 주택 지붕과 농지, 주차장과 저수지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을 말한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에 설비 투자비의 최대 85%를 금리 연 1.
75%,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마을 공동체는 주요 의사결정과 발전소 건설·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과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발전 설비 용량은 300~1000kW으로, 발전소를 건설할 때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 생산 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또 사업 허가를 위해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추진한다. 행안부는 올해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가 확대도 검토 중이다. 1차 접수는 5월31일까지, 2차 접수는 7월31일까지 상시 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한 마을에 대한 평가는 주민 주도성, 마을 공동체의 투명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산업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여부와 송전선로 주변 지역 여부 등은 가점 요소로 반영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를 조기에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선정된 마을에는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태양광 설치비 지원, 주민 참여형 REC 가중치 적용, 지방정부·공공기관 유휴부지 발굴 확보, 계통 연계 지원, ESS 설치비 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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