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사업용도 영수증의 진위’와 ‘대환대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양 후보자에 대한 대출 과정의 편법·부정 여부를 가릴 핵심 단서이기 때문이다.
앞서 양 후보는 2020년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137㎡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수금 31억2000만원 중 11억원을 대학생인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 아니냐는 ‘편법’ 논란이 일었다. 또 양 후보자의 자녀로부터 대출금이 사업 용도로 사용됐음을 증빙하는 영수증도 제출을 받았으며, 대출금 일부는 다른 금융기관에서 빌린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되는 ‘대환대출’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새마을금고의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르면 사업자 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실제 사업용도로 쓰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금 지급 후 3개월 이내에 대출자로부터 관련 증빙을 제출받아야 한다. 양 후보자 자녀의 경우 11억원을 대출받았기 때문에 11억원 상당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 대출은 원칙적으론 대환대출이 허용되지 않는다. 사업용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가 고율의 금리로 사업상의 손해가 클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양 후보자 자녀에 대한 대환대출 명목의 사업자 대출이 적절한 결정이었는지를 정밀하게 따져볼 예정”이라며 “당시 대출 업무를 담당했던 퇴직자를 접촉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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