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 결정…한국 헌재의 판단은?

지난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처음 제기한 아시아 최초의 ‘기후 헌법소원’ 결정이 4년5개월 만인 29일 선고된다. 이번 판결은 국가 기후정책의 위헌성에 대해 처음 법적 판단을 하는 아시아 최초의 사례여서 의미가 크다. 지금까진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관련 판결이 이뤄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 헌법소원’ 결정이 29일 선고된다. 사진은 기후 헌법소원의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지난 5월2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구인 진술자 3인 중 한 명인 한제아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이 최후 진술문과 함께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의 마리골드 종이꽃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는 29일 오후 2시 청소년을 비롯해 시민, 아기 등이 제기한 4건의 기후 헌법소원에 대해 최종 판결한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첫 헌법소원 이후 시민·영유아 등이 청구한 3건의 기후소송이 병합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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