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 증가폭이 10년 새 최대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부율도 4년 연속 90% 수준을 유지했다. 26일 2024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39만6
26일 2024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압수·수색·검증 영장은 총 45만7160건으로, 2022년보다 6만353건 늘었다. 이 가운데 법원이 41만4973건을 발부해 발부율은 90.8%를 기록했다. 일부 기각은 3만7213건으로, 실질적 발부율은 99%에 달한다.
2022∼2023년도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의 증가폭은 최근 10년 사이 최대치다. 그동안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는 매년 2∼4만건씩 증가해왔다. 압수수색 영장의 발부율은 2020년도부터 90%대를 기록했다.전국 지방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검증영장 수와 발부율의 그동안의 추이를 보면, △2018년 25만701건 △2019년 28만9625건 △2020년 31만6611건 △2021년 34만7623건 △2022년 39만6807건이었다. 가입자 정보와 전화 송·수신 내역 등을 보여주는 이른바 ‘통신영장’은 지난해 5만5584건 접수돼 5만2578건 발부됐다. 통신영장 발부율도 5년 동안 90%대를 유지하고 있다.
구속영장은 2만6272건 가운데 2만881건이 발부됐다.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그동안 △2019년 81.1% △2020·2021년 82% △2022년 81.4%를 기록했다.법원의 선고형량은 자유형이 늘고 집행유예 비율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재산형이 선고된 비율은 24.5％,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63.7％였다. 2019년에는 각각 26.1％, 61.3％였던 것과 견주면 벌금형은 줄고 신체를 구속하는 자유형이 느는 추세다. 자유형 가운데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56.4％에서 계속 줄어 지난해 51％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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