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사기관 압수수색 15％ 늘어 46만건…발부율 91％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매년 늘어 지난해 약 4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윤기 기자=검찰 등 수사기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매년 늘어 지난해 약 46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압수수색검증 청구 건수는 2019년 28만9천625건, 2020년 31만6천611건, 2021년 34만7천623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증거에 대한 법리가 엄격해지고 법원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압수수색 대상물이나 장소에 따라 영장을 따로 따로 청구하는 경향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가 과도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구속영장은 2만6천272건 중 2만881건이 발부됐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한 구속영장도 3만1천27건에 달했다.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전체 영장 사건은 57만2천742건이었다. 전년도 49만8천472건과 비교해 14.8％ 증가했다.지난해 1심 형사공판 사건에서 재산형이 선고된 비율은 24.5％, 자유형이 선고된 비율은 63.7％였다. 2019년에는 각각 26.1％, 61.

자유형이 선고된 경우만 보더라도 집행유예 비율은 2019년 56.4％에서 지속 감소해 지난해 51％까지 떨어졌다. 1년 미만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도 16.1％에서 14.4％로 줄었다. 반면 1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 10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비율은 조금씩 증가했다.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은 약식기소 등을 모두 포함해 171만3천748건이 접수됐다. 전년 대비 8.51％ 증가한 숫자다.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통상 판사 세 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1심 재판을 맡는다. 나머지는 판사 한 명이 심리·판결하는 단독 재판부 몫이다.합의부 사건은 1심 6.9개월, 2심 5.3개월, 3심 3개월이 걸린 것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3심까지 간다면 평균 15.2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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