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에 거액받고 '산삼 약' 처방한 한의사 2심도 실형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그는 치료비로 3억6천만 원을 요구하며 치료가 실패할 경우 전액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 지인은 환자 측에"A씨의 산삼 약을 먹은 후 머리에 종양이 없어졌다"고 거짓말하고 치료가 실패했을 때 A씨가 반환할 금액을 본인이 보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간 약을 먹은 환자는 몸무게가 급감하는 등 증상이 악화하다 결국 2020년 사망했습니다.1심 재판부는"A씨가 처방한 약 등에선 외려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며"일부 사람에겐 약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에도 환자에게 부작용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2심 재판부는 그러나"생존 환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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