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이번주 시작…이재명 방탄·이상민 탄핵 격돌
정부·여당과 야당은 같은 달 6∼8일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서부터 극심한 파열음을 낼 전망이다.의 경우 여야가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상황이어서 대정부질문에서도 같은 장면이 예상된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제 LNG 가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의 변수에도 현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야당은 윤 대통령 발언이 경제·국민 안전에까지 위협이 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여당은 'UAE의 적을 주지시킨 것' 이상의 해석에 선을 긋고 있다.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데 이어 28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또 한번 검찰에 출석한 데 격앙된 분위기다.야당은 아울러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처리도 강행할 공산이 크다.
신현우 기자=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1.28 [email protected]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소집한 1월 임시국회 역시 결국 '이재명 방탄' 목적이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키운 바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이 장관 탄핵소추나 김 여사 특검이나 '이재명 방탄국회'로부터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며"야당이 이를 시도하면 자신들이 더 진흙탕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에 관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주요 일몰 법안도 쟁점인 가운데 양곡관리법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당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국회는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법안이 부의될 확률이 높지만, 여야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같은 날 상정될 가능성은 작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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