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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장 침체 장기화…부동산 중개업소 '악' 소리

◇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전국 아파트 매매 최소 기록연도별로 5월까지 아파트 매매량이 20만건을 밑돈 것은 올해와 2012년, 2019년 등 세 차례다.서울의 아파트 매매가 5월까지 1만건을 하회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반면 서울 주택 매매에서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61.5%로 치솟으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통계를 보면 빌라 매매 건수는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8개월 연속 아파트 매매 건수보다 많았다.집값 급등으로 대출·세제 등의 규제가 아파트에 집중된 데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금리 인상과 올해 들어 더욱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가 중첩된 결과로 풀이된다.서울 아파트 매매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3월 증가로 전환된 뒤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4월에는 증가 폭이 확대됐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아파트 시장이 완전히 침체 국면에 빠진 뒤 규제를 풀면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며"국민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인 상황에서 시장 침체기에는 세수 감소, 민심 이반, 건설 경기 위축 등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아파트 거래 침체서울 마포구 아현동에서 영업하는 한 공인중개사는"매매는 꿈도 못 꾸고 겨우 임대차 계약 한두 건 성사시키는 상황"이라며"물가는 급등하는데 지난해 10월부터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은 최대 절반 가까이 낮아져 중개업소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1월 1천993건, 2월 1천480건, 3월 1천499건, 4월 1천415건, 5월 1천253건으로, 대선이 있던 지난 3월 소폭 증가한 것을 제외하면 완연한 감소세를 나타냈다.[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해 아파트값이 급등하며 서울 25개 구 가운데 매매량이 가장 많았던 노원구는 올해 1∼5월에는 523건에 그쳐 강남구와 서초구 다음으로 적었다.하계동에 있는 한 중개업소 대표는"하루에 문의 전화 한 통 없는 경우가 많다"며"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 계약을 2년이 아닌 4년마다 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임대차 계약 중개마저 급감했다"고 전했다.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전국적으로 아파트를 교환한 거래 건수는 207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다주택자 양도세 1년 중과 유예와 일시적 2주택자의 중과 배제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 숨통이 트이긴 했지만, 지금처럼 거래 침체가 계속되면 결국 또다시 교환 거래가 늘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지난 5월 서울아파트 증여 건수는 830건으로, 작년 7월 이후 가장 많았다. 보유세 과세 기산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전달보다도 건수가 늘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이날 기준으로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매매 비중은 20.3%로, 관련 통계 공개가 시작된 작년 11월 이래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정부가 최근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주는 '상생 임대인' 제도를 발표하면서 기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임대차 재계약도 증가하는 형국이다.[그래픽] 6·21 부동산대책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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