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아이스크림·닭고기 등의 담합（짬짜미） 사건 수사에 나섰습니다.\r검찰 수사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등을 중심으로 교육, 주거, 식품 등의 각종 분야에서 벌어지는 담합행위를 생활물가 교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에 담합 사건 수사 검찰은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담합 사건 수사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검찰은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주거·식품 시장에서 기업들의 담합이 물가상승을 부추겼고, 서민들의 부담과 고통으로 전가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0.4%, 2020년 0.5%에 불과했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2.5%, 2022년 5.1%로 급등세를 보였다. 검찰은 체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아이스크림과 닭고기 등 식품 담합에도 칼을 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빙과류 제조업체 4곳이 2016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아이스크림 판매‧납품가격 등을 담합해 가격을 인상한 사실을 적발해 지난해 10월 빙과류 제조업체 1곳과 업체 관계자 4명 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독자적인 담합사건 수사도 나타나 아이스크림과 닭고기 담합 사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담합수사를 진행했지만 최근엔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가구업체 담합 사건에서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일단 수사에 착수한 뒤 기소 직전 공정위에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혐의 고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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