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국민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 가치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두번째 공개변론이 있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이 낸 헌법소원과 이후 시민·영유아 등이
한국 정부의 기후 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 두 번째 공개 변론이 열린 21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구인 진술자 3인 중 한 명인 한제아 아기 기후소송 청구인이 최후 진술문과 함께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는 꽃말의 마리골드 종이꽃을 손에 들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저희는 이미 학교에서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 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가 닥친 상황에서도 살아가야 하고, 탄소배출을 줄이는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어린애가 뭘 알고 했겠어? 부모가 시켰겠지’와 같은 댓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저의 진지한 생각이 무시당하는 듯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적합한 말이 무엇일지 생각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자리인지 고민했습니다. 청소년기후행동에서, 그리고 이 소송에서 가장 오랫동안 존재한 활동가이자 당사자이긴 하지만 그것이 기후위기의 모든 당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시민과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하여 청소년 정체성을 부각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제가 단지 청소년이기에, 미래세대라는 정체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저는 기후위기를 인지한 후 자신을 당사자라 정의했고 개인적인 실천 이상의 변화가 기후대응을 가능케 할 것이라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닌 단체에서 함께 기후대응을 요구했고 그 대상은 대부분 정부나, 국회, 기업과 같은 사회의 거대한 권력집단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청구인 황인철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시민이자 녹색연합이라는 환경단체의 활동가입니다. 전국 16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만든 ‘기후위기비상행동’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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