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12년 교육과정은 유지합니다.\r교육부 초등학교 입학연령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5세로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조정해 2029년부터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당겨 유아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책임을 강화한다는 취지지만 첫 해인 2025년에는 원래 입학 대상인 2018년생과 2019년 1~3월생이 동시에 1학년이 된다. 다음 2026년에는 2019년 4~12월생과 2020년 1~6월생이 함께 입학하는 식이다. 이렇게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년 동안 만 6세와 만 5세 일부를 동시에 1학년으로 입학시키면 2029년부터는 연령 혼재 없이 만 5세 입학을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구상이다.
만 5세 아동 전체를 일시에 1학년으로 입학시키면 갑자기 1학년 학생이 두배로 늘어나게 되고 이들이 고교생, 대학생이 됐을 때 입시 경쟁과 취업 경쟁이 극심해진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부 추산에 따르면 학령인구의 자연 감소분을 고려했을 때 4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 입학을 추진하면 초등학교 입학생 숫자가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규모로 유지된다. 교육부 관계자는"연도·지역별 취학기 아동 현황을 분석한 후 단계별 입학 비율과 시행 시기를 확정해 연말에 발표할 계획"이라며"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초등학교 조기 입학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추진됐지만 끝내 무산된 난제다. 조기 입학을 포함한 학제 개편에는 학교 시설, 교사 수급, 교육 과정의 변동이 뒤따를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 간 갈등도 동반된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양 기관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할 예정이다. 현재 초6, 중3, 고2만을 대상으로 하는 학업성취도 평가는 2023년 초5·6, 중3, 고1·2로 확대되고 2024년에는 초3부터 고2까지 모든 학년에서 성취도 평가를 치르게 된다.다만 외고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박 부총리는"외고는 존치보다는 전환·폐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외고에서 가르치는 특수교과목을 일반고에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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