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해외 선진국의 수신료 폐지 사례를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27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내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네덜란드, 이스라엘은 수신료를 폐지했고 일본은 10% 인하했고, 프랑스 하원은 공영 수신료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에 올라가고 있다. 영국도 2028년 폐
KBS가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해외 선진국의 수신료 폐지 사례를 KBS에 대한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반박이다.
KBS는 28일 “박성중 의원이 언급한 해외 선진국들의 공영방송 수신료 폐지와 관련된 주된 배경은 사실과 다르다”며 “박성중 의원의 지적처럼 세계 공영방송사들은 미디어 환경과 기술변화에 따라 재원 모델을 변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의 수신료 폐지는 수신료의 자율 납부가 아닌 세금 등 보다 강제성이 높은 공적 재원 유형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박 의원은 간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는 “독일과 스위스는 TV 수상기 보유 여부에 따라 수신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TV 수상기의 보유 여부와는 무관하게 가구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TV 수신료에서 공영방송사들을 위한 목적세 형태로 재원 모델을 변경했다”며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북마케도니아, 루마니아 등은 정부 예산으로 공영방송사의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 하원 내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위원회의 경우 지난 7일 ‘BBC의 미래 재원’ 보고서를 통해 공영미디어 재원 모델 원칙을 밝히면서 수신료제도에서 완전 상업화까지 12가지 방안을 검토했다고도 덧붙였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신한·우리은행 2조원대 ‘수상한 해외 송금’…검찰 수사검찰은 금감원 자료를 검토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송금 목적이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기 위한 투기성 자금인지, 불법 자금 세탁 용도 등으로 활용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Read more »
10만 확진에 해외 유입 역대 최다…6차 대유행 본격화질병청은 확진자 증가세가 2, 3주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Read more »
10년째 ‘문화재 환수’ 지원한 ‘해외 기업’...모회사 알고보니
Read more »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마지막 기회’ 잡을 수 있나21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고 소관 상임위원장을 1년 동안 맡게 되면서 사실상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안을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여야의 격론 끝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년 간 교대로 맡는 것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향후 1년간 맡고, 이후 1년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 몫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의원이 맡았다.정청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