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사범 수사 결과,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등 6백여 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19대 대선 때와 비교하면 입건된 사람은 1.7배 늘었고 기소된 ...
대검찰청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9일까지 2,001명을 입건해 609명을 기소했고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으로 입건된 자가 810명으로 19대 대선 때의 164명보다 5배 가까이 늘었고, 폭력선거가 389명, 금품선거가 101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기소된 사람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은 4명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기로 발언해 부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검찰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 폐지로 검사가 경찰 수사에 직접 관여할 수 없었다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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